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7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치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846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관리공무원의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등 개발제한 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등 배치안 제23조의2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및 부산권은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10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관리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함.

2. 나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안 제41조의2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시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

3. 다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 조합, 택시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함.

4. 라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허용안 별표 1 제3호저목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허용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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