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2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379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1년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거쳐야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환원기간 연장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2조의9

   환원기간이 추가로 1년간 연장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조사의 경우로 정함

2. 나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안 제2조6·제2조의7
3. 다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심의절차 간소화안 별표 1 제1호마목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라기존 종중 명의의 사당 이전·설치를 허용안 별표 1 제5호마목12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 종중 명의 사당의 경우 이전·설치 허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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