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11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등 부두운영회사제도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보고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안 제27조, 제27조의1,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5, 제27조의6
2. ㅇ부두운영계약 체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6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임대기간 및 임대료(별표4),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부두운영계약의 선정 절차,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사전협의 조항 등을 신설

3. 나화물유칙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안 제27조의7 신설
4. ㅇ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7

   됨에 따라, 위약금 부과 대상·기간 및 위약금 산정 방법(별표5) 등을 규정

5. 다부두운영계약의 해지안 제27조의8 신설
6. ㅇ법률제26조의9

   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회사와 계약해지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 규정

7. 라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31조 신설
8. ㅇ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법률 제27조의3

   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 교육의무 제외 대상자, 교육 훈련 과정 및 내용(별표6) 등을 상세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평가분석서_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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