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만운송사업법」개정(‘12.12.18)으로 불법행위 검수사 등에 대한 자격취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검수사 등의 자격취소 시 자격취소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당사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이 인지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시행규칙 안 제1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