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06호

개정이유 —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만운송사업법」개정(법률 제12546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요금을 인가요금으로 전환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려는 것임

1. 가경과조치 신설부칙 제1조

   1) 기존에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고 있음

   2)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의 경우, 2014년9월25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므로 이미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을 다시 인가받을 필요성이 제기

   3) 그러나, 운임 및 요금의 실질적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신고된 사항을 단순히 인가 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인가 신청은 행정력의 낭비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4)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