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8호

개정이유 — 수산동물의 혼획(混獲)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의 허용범위를 확인하는 기준·방법·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별로 재허가 제한기간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는 한편, 어업하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혼획 허용범위를 확인하는 기준·방법 등 규정안 제27조의2～제27조의4 신설
2. ㅇ

   현행 혼획 고시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기준, 확인방법, 결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혼획 고시에서 부령으로 이관함.

3. 나어업 허가가 취소된 자의 허가제한 기간 강화·확대안 별표 7
4. ㅇ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별로 재허가 제한기간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함.

5. 다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시 교육 의무화안 제6조, 제17조의2 신설
6. ㅇ

   수산업법 개정(‘16.12)에 따라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u49436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함.

7. 라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조문 정비안 제13조
8. ㅇ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조문 제목 명칭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간이형(어업허가 규칙_허가제한기간의 연장).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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