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4호

개정이유 — 허가어선의 대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허가어선 대체시 저당권 설정 어선에 대한 허가관청 확인 의무 부여, 어업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허가어선의 대체 등안 제18조
2. ㅇ

   허가어선을 대체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3. ㅇ허가어선 대체관련 행정사무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규칙 제도화를 위한 법령 위임근거 규정
4. 나어업의 폐업신고안 제28조
5. ㅇ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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