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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0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30 ~ 02.19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30 ~ 02.19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0 ~ 02.0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9 ~ 02.18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9 ~ 02.18 | 시행 |
| 01.29 | 부령 |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9 ~ 02.18 | 시행 |
| 01.23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3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2 ~ 02.11 | 시행 |
| 01.22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2 ~ 02.11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2 ~ 02.11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2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2 ~ 02.11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2 ~ 02.11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1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대통령령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1.21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행정안전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0 ~ 02.09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6 ~ 01.20 | 시행 |
| 01.16 | 부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부령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6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6 ~ 01.21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부령 |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6 ~ 02.05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부령 | 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안) | 기획재정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5 ~ 01.22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 국가보훈처 | 01.15 ~ 01.28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부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15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5 ~ 01.21 | 시행 |
| 01.14 | 부령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1.14 ~ 02.03 | 시행 |
| 01.14 | 부령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1.14 ~ 02.03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14 ~ 02.03 | 시행 |
| 01.14 | 부령 |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1.14 ~ 02.03 | 시행 |
| 01.14 | 부령 |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1.14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군검찰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4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4 ~ 01.24 | 시행 |
| 01.13 | 부령 |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1.13 ~ 02.03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9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대통령령 |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9 ~ 01.16 | 시행 |
| 01.09 | 부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9 ~ 01.2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9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대통령령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9 ~ 01.2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9 ~ 01.19 | 시행 |
| 01.07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4 | 시행 |
| 01.07 | 부령 | 국가회계기준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7 ~ 01.28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7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09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06 ~ 01.28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5 ~ 01.28 | 시행 |
| 01.05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기획재정부 | 01.05 ~ 01.15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5 ~ 01.28 | 시행 |
| 01.05 | 부령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05 ~ 01.28 | 시행 |
| 01.02 | 부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2 ~ 01.23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학교급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2 ~ 01.23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2 ~ 01.05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국가회계법 시행령(안) | 기획재정부 | 01.02 ~ 01.22 | 시행 |
| 01.02 | 부령 |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폐지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02 ~ 01.23 | 공포 기록 없음 |
| 01.02 | 부령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2 ~ 01.22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2 ~ 01.2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