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8호

개정이유 — 광업ㆍ제조업조사는 그 동안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통계법」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51조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ㆍ주택ㆍ사업체에 관한 총조사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이나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령으로 광업ㆍ제조업 조사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인구동태조사 등 다른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부령으로 조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광업ㆍ제조업조사는 관련절차 및 내용이 규정된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조사목적, 권한의 위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1. 가

   조사규칙 및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2. 나

   권한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통계조사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등 6개 호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