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잔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상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촉구사항)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