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제조업 휴ㆍ폐업등의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신청ㆍ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미설치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규제완화
2. 나사료제조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 제조업 승계절차를 신설
3.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및 취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여부에 관한 심사, 교육ㆍ훈련 등 신설

4. 라

   사료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마

   효과적인 사료검정업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을사용 가능 하도록 함

6. 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지정 및 교부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