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3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시운행허가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자와 성능시험대행자로 명확화

2. 나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2항(법률 제9066호, 2008. 3. 2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3. 다

   제작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중 결함을 자체시정 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 위반과 자료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