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5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별표 1)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별표 일반기준 중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과 가중·경감기준을 구체화 - 별표 개별기준 중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