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2호

개정이유 —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의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골재채취허가 시 검토대상에 부합하도록 골재채취허가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
2. 나골재채취능력평가 방법을 경제성ㆍ현실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재조정
3. 다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시 평가를 위한 구비서류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