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골재채취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1.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함.

2. 나골재채취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2

   및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