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744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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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골재채취법 시행령 취소공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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