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4호

개정이유 — 골재채취 허가기간 내에 설정한 채취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에 바로 허가를 취소토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골재업계로 하여금 채취기간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골재수급 안정대책(`17.12, 국가현안점검회의)」에 바다에서의 불법골재채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용 반영

1. 가채취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안 별표1의4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내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경우, 채취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골재채취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