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2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 생산기간 폐지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627호, 2019.11.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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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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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3
- 예고 종료2020-04-22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