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1호

개정이유 —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타 법령 조문 인용 누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및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를 분할 납부할 경우 지급이행 보증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행정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골재채취허가 시 반출계획 제출안 제12조

   골재채취(하천골재 등) 후 반출을 위해서는 반출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 시 반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나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개선안 제14조의5, 별표2

   1) 골재채취능력의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2) 골재채취능력평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공시기한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토록 함

   3) 바다골재 채취능력 평가 중 시설·장비 평가 시 바다골재채취선과 접안부두를 연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 시설·장비에 접안시설 추가 필요

3. 다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 분할납부제도 개선안 제17조의3

   단지관리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단지관리비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단지관리비 지급 의무의 성실한 이행 유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골재채취법 하위법령 주요 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607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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