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5호

개정이유 — 골재 품질조사 업무가 지자체(시·군·구)로 이관되고, 허가대상인 부수적 골재의 외부 반출행위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골재채취법」개정(법률 제13672호, 공포 ‘15.12.29, 시행 ’16.6.30)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골재품질조사업무 이관에 따른 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2. 나부수적 골재 외부 반출행위의 신고사항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삭제안 제12조의2 삭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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