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5호
개정이유 —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중인 대기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 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업무 관리 감독 및 대기오염도 측정자료 분석 (1) 유역(지방)환경청의 역할과 기능을 대기오염 자료의 분석 및 평가와 총량관리 등 핵심역량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 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1)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단순ㆍ반복적인 유지 관리업무를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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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업무 관리 감독 및 대기오염도 측정자료 분석
(1) 유역(지방)환경청의 역할과 기능을 대기오염 자료의 분석 및 평가와 총량관리 등 핵심역량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1)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단순ㆍ반복적인 유지 관리업무를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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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9
- 예고 종료2009-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