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04호

개정이유 —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 중계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5. 3.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2025년 6월 30일)이 임박하여 부착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설치업체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착기한을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5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또는 구매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2. 나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정비안 대통령령 제32621호 부칙 제2조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착 기한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착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항 신설)

   2) 연장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항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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