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호

개정이유 —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토록 함 (2) 담당기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기준준수 여부 등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토록 함

2. 나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