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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8 | 부령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촌진흥청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촌진흥청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28 ~ 04.10 | 시행 |
| 02.28 | 부령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8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부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8 ~ 04.09 | 시행 |
| 02.27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7 ~ 04.09 | 시행 |
| 02.27 | 총리령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7 ~ 04.0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7 ~ 04.09 | 시행 |
| 02.27 | 부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7 ~ 04.1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7 ~ 04.17 | 재예고반영 |
| 02.27 | 부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7 ~ 04.08 | 시행 |
| 02.26 | 부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6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6 ~ 04.08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6 ~ 04.08 | 시행 |
| 02.25 | 총리령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5 ~ 04.08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5 ~ 04.08 | 시행 |
| 02.25 | 부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5 ~ 04.08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5 ~ 04.08 | 시행 |
| 02.25 | 부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5 ~ 04.08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5 ~ 04.08 | 시행 |
| 02.25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5 ~ 04.08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5 ~ 04.08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2 ~ 02.28 | 시행 |
| 02.22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2 ~ 04.2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2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2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2 ~ 02.27 | 시행 |
| 02.22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2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2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2 ~ 04.03 | 재예고반영 |
| 02.22 | 부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22 ~ 04.0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2.21 ~ 04.02 | 시행 |
| 02.21 | 총리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21 ~ 04.02 | 시행 |
| 02.21 | 부령 |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1 ~ 04.0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1 ~ 04.05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21 ~ 04.0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21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1 ~ 04.02 | 시행 |
| 02.20 | 부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20 ~ 04.0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20 ~ 04.02 | 재예고반영 |
| 02.20 | 대통령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0 ~ 04.01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폐지(안) | 법무부 | 02.20 ~ 04.01 | 시행 |
| 02.20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2.20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19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19 ~ 04.01 | 재예고반영 |
| 02.19 | 대통령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9 ~ 04.01 | 시행 |
| 02.19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9 ~ 04.01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9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2.19 | 대통령령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9 ~ 04.02 | 시행 |
| 02.19 | 부령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19 ~ 04.01 | 시행 |
| 02.18 | 부령 |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2.18 ~ 04.01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18 ~ 04.01 | 시행 |
| 02.18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8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8 ~ 02.25 | 시행 |
| 02.18 | 부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8 ~ 04.01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8 ~ 04.01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18 ~ 04.01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18 ~ 04.01 | 재예고반영 |
| 02.15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5 ~ 02.22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5 ~ 02.25 | 시행 |
| 02.15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5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4 ~ 02.19 | 시행 |
| 02.14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2.28 | 시행 |
| 02.14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부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4 ~ 03.06 | 시행 |
| 02.13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2.13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3 ~ 02.18 | 시행 |
| 02.13 | 부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3 ~ 03.25 | 시행 |
| 02.12 | 부령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2 ~ 03.25 | 시행 |
| 02.12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2.12 ~ 02.18 | 시행 |
| 02.12 | 부령 |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12 ~ 03.25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2 ~ 03.25 | 시행 |
| 02.12 | 총리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12 ~ 03.25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12 ~ 03.25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2 ~ 03.25 | 시행 |
| 02.12 | 부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2 ~ 03.25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1 ~ 03.25 | 시행 |
| 02.11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1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1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1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1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1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1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11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1 ~ 03.25 | 시행 |
| 02.08 | 부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08 ~ 03.25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08 ~ 03.25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8 ~ 03.20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8 ~ 03.22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2.07 ~ 02.11 | 시행 |
| 02.07 | 총리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부령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7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7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7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7 ~ 03.19 | 시행 |
| 02.01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1 ~ 03.13 | 시행 |
| 02.01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1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1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0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1 ~ 02.1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0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부령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1 ~ 02.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