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38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에 따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건강관리 지원 기준 및 절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기준안 제17조의5 제1항
2. 나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방법안 제17조의5 제2항
3. 다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 지원 절차(안 17조의5 제3항)
4. 라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안 17조의5 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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