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5호

개정이유 — 종사자 자격기준을 지역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 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2.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관련 규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3조

3.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행위 일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고자 함안 별표 2

4.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5. ○

   지역 내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등 부득이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단서

6.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규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