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2호의 아동교육지원비의 지원 종류를 명확히 하고,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가 ‘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2012.1.1일자)됨에 따라,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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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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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