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분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ㅇ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나.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14조의2신설

2. ㅇ

   여성가족부장관이 보호대상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조회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성명,금융기관 등의 명칭,계좌번호,금융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로 제공하도록 함 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80:20(특별시는 50:50)으로 분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18조제3호 및 별표1개정

3. ㅇ

   실제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설 설치 지원은 50:50의 비율로 분담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은 100%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본 법령의 규정은 사문화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