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26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7.12.12.공포, 6.13.시행/‘18.1.16.공포, 7.17.시행)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실태 조사·연구,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복지급여신청 관련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가금융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호바목
- 나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안 제12조제4항
- 다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안 제17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결정 시 금융정보 범위를 넓히고 통지 기한을 늘리는 등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정보 확인 범위 확대
복지급여를 결정할 때 확인하는 금융재산 정보에 이자, 배당, 할인액을 포함하여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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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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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위소득
모든 국민이 소득 순으로 줄을 섰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 복지 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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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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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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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5-29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