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

개정이유 — 행정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92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24조(시설 폐쇄 등)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11조의4 및 별표 5 신설
2. 나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도 추가안 제3조의3제1항제5호 신설
3. 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4 개정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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