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7
- 공포
- 2025-06-04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25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2. 3, 시행 2025. 6. 4.)됨에 따라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법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설의 평가 주체·평가 시기·평가 기준·평가 방법 및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10조의3
- 나‘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설 평가를 하는 근거와 방법을 정하고, 규제 재검토 대상과 주기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신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설을 평가하도록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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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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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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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이 함께 지내며 아이를 키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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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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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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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8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4-17
- 공포2025-06-04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