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3호

개정이유 —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근거가 부재하여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이 수수료 수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다수의 기업들은 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를 원하지만 현실과 상반되게 통상실시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허락 기준도 불명확하여 기술사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의 경쟁력 확보 및 육성을 도모하고, 공공기술의 이용허락 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1. ㅇ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의 수수료 수취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개선에 의한 경쟁력 확보 및 육성 등이 가능토록 지원안 제26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기술의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공공기술의 불명확한 이용허락 기준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2. ㅇ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이 기술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상실시권자가 없는 경우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 허용이 가능토록 함 *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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