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44호

개정이유 — ○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 정원 확보를 위한 검찰청간 정원의 이체·조정

1. ○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 1인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청의 성평등정책담당관 및 검찰연구관 정원으로 이체·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검사정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통합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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