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8호

개정이유 — ○ 대검찰청에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를 신설하고,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내 직위별 검사 정원을 이체 조정하려는 것임

1.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여, 대검찰청 감찰3과장 1명 및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이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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