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7호

개정이유 —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검사 4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에 대해 각 검찰청별 정원 배정

1. ○

   증원되는 검사 40명중 4명은 2019년 3월 1일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1인) 및 고등검찰청 검사(3인)로 나머지 36명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로 각 배정

2.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간 정원 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 이유서(검사정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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