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167호

개정이유 — 검찰이 마약ㆍ조직범죄, 금융ㆍ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1. 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7명)과 대전·수원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각 1명) 검사 정원을 대검찰청(대검찰청 검사 1명,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 5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3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2.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1명)검사 정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 1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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