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31호

개정이유 — ○ 검찰청 직제에 대검찰청에 둘 부 과 등 하부조직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검사 직위별 정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간 정원을 이체 조정

1. ○별표 ‘검찰청별 검사정원표’ 직위 구분에 ‘과장’란 신설
2.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원 18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원 2명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청의 과장 정원으로 이체·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검사정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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