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53호

개정이유 — ○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의 일부 부서를 폐지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개편함에 따라 대검찰청 직위별 검사 정원을 조정 이체하려는 것임

1. ○

   “대검찰청 검사” 정원 1명 및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2명을 각 감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정원으로 각 1명씩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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