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보험업법 시행령(송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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