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7호

개정이유 — 반복적인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 판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완전 판매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집종사자에 대한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시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완전판매교육 강화제29조의2 및 별표4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으로 강화

2. 나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확대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다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제102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송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송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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