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9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자격ㆍ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환불 및 환불기간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의 환불 근거 마련

   1) 현행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는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