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7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의 보험위험평가 및 보험요율산출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 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편하고자 함
- 가보험계리사 2차시험의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 도입안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및 제7항
보험계리사 2차시험에 대하여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을 도입하여,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인원 내에서 해당 과목 40점 이상 60점 미만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과목을 60점 득점한 것으로 인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계리사 시험 제도를 개편하여 전문인력 수요에 맞춰 합격자 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험계리사 선발 방식의 변화
소관 부처는 보험계리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60점 이상 득점자가 부족할 경우 40점 이상 60점 미만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인정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변경 전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함
변경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의 다음 연도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보험계리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계리
보험 상품의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하는 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01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18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4-06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2-02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3
- 예고 종료2018-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