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여 시행일정을 조정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 성능 고도화 및 옵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자동차보험 관련 수리비 조사·연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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