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5호

개정이유 — 장기등의 범위에 ‘발 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 적출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이식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손 및 팔’ 제외안 제2조제4호 삭제
2. 나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폐’ 제외안 제14조
3. 다발 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 선정안 제27조
4. 라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 부여안 제29조의2제4항
5. 마

   장기등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 위임안 제29조의4 신설

6. 바발 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및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마련별표 4 및 별표 5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207_표준형RIA(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211_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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