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462호, 2015.8.11.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구득기관의 민감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2. ○장기구득기관의 민감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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