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33호

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정(’21.12.21. 개정, ’22.12.22.시행)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모 및 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법에서 위임한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가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지원제29조 신설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예우사업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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