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73호

개정이유 —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포함하여 법령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이식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장기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진 바 있고 향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하여 백혈병 관련 질병을 치료 가능한 ‘말초혈’을 ‘장기등’으로 규정함.

2. 나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추가안 제14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3. 다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가안 제27조

   손·팔 이식의 역사가 단기이고 이식 건수가 과소하여 이식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손·팔의 이식대상자를 이식의료기관에서 선정하도록 함.

4. 라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추가 및 변경안 별표4 및 별표5

   1) 손, 팔 이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손 또는 팔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과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함.

   2)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항과 의료인의 원인질환 유형 판단 등에 따른 가산점을 폐지하고 심장·폐 동시이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장 및 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717_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718_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