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5호
개정이유 — 소규모 관광 숙박 관련 시설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숙박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한옥 숙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
‘한옥체험업’의 사업 종류를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한옥’의 정의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신설,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삭제
- 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를 추가안 별표1 제4호 ‘바’목 개정
- 다
‘한옥체험업’의 등록 기준으로 등록대상 한옥의 범주, 연면적 기준, 안전 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위생 기준, 전통문화 체험 시설 기준,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안 별표1 제4호 ‘사’목 신설
- 라‘한옥체험업’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환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한옥체험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옥체험업의 분류 및 정의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던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옮기고, 한옥의 정의를 관련 법률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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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사목
변경 전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변경 후
한옥체험업 :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한옥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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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정 기간
부칙에 따르면, 현재 한옥체험업을 지정받은 사람은 법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새로운 기준(한옥 범위, 면적, 안전·위생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해요. 다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와 같은 핵심 안전 사항인 별표 1 제4호 사목의 (3)번은 시행 즉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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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한옥에서 숙박 체험이나 전통문화 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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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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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1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