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36호
개정이유 —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조정 *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 조항 개정 : 과태료 조정 100만원 → 500만원이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상한액 인상
소관 부처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높여서 관광 품질을 높이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바.
변경 전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4에 따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0만 원을 부과해요.
변경 후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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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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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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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4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