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

개정이유 —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공포, 2026. 05. 12.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고기록대장의 효율적인 작성 및 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필요시 법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바, 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자격, 위원의 임기,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의3 신설

2. 나

   중대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안전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운영중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의4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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